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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작가2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검증이 끝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던 대통령실이 검사 연임 과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공수처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임기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감찰 지시는 쫌생이나 할 짓”이라고 가세했다. 김 전 행정관 의혹이 여권 내부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크게 이슈를 키워야 되냐”며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한동훈(친한)계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서)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며 “서울의 소리나 일종의 저쪽 진영,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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