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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용하자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재차 가상자산 규제 유예가 청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며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동의한 바 있다.청년·민생 핑계 삼은 한동훈표 ‘감세 포퓰리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압박 속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 대신 올리며 예대금리차가 계속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이자마진이 늘었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한은이 11월에도 금리를 내렸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당분간 예대금리차이가 좁혀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을 제외한 10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04%포인트였다.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따른 은행에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의미다.은행의 예대금리차는 6월 0.51%포인트에서 7월 0.43%포인트로 하락했으나 8월(+0.57%포인트) 이후 석달 연속 상승했고, 10월 들어 1...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데 대해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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