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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검색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지난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오르던 10대 관광객이 어지럼증, 전신쇠약 증상 등을 보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구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같은 날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고, 40대 남성이 등산로 인근 계곡에서 추락해 소방헬기가 잇따라 출동했다.산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제주에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안전사고 평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456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같은 기간보다 51.1%(233건) 늘어난 수치다.제주에서는 주로 한라산과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360여개의 오름을 등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조난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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