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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4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조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과 공식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서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북한이 조만간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을 ‘특수 관계’로 최초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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