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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곡무료다운2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을 넘었지만, 2025년에는 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인천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사업에 25억4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31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하지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가장 많은 10억원이 책정된 ‘인천시 도심항공교통(UAM)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용역을 발주할 내용이다.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교육 시행(5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는 2일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사의 택시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과 일반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호출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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