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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리브더웰2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심판본부는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이하 재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하 초선)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21대 국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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