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 회의 ‘비공개’···인권단체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 자유게시판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 회의 ‘비공개’···인권단체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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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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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세종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권고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조례안에서는 생분해·산화 생분해·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폐현수막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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