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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유료사이트1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경찰은 양 전 회장의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쯤 그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반출 유물에 대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양 전 회장이 유출한 감정 대상 유물은 총 25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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