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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중수본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예찰 검사를 하던 중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3번째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 중이다. 또 기르던 닭 7만5000여 마리를 살처분한다.또 방역대 내 가금농장 38곳을 정밀검사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특별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겨울철 첫 발생”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역학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12월 현재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45만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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