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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담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빠진 채 지난 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당대표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한 대표도 큰 이견은 없었다”며 갈등을 일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상민 전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만찬에 관해 “좀 아주 안 좋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어쨌든 당의 최고지도자가 당대표고 또 원내대표인데 아무리 원내 전략을 짜는 자리였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려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굳이 (한 대표만) 쏙 빼고 (했다고) 그렇게는 생각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입은 있지만 얘기를 안 하겠다. 유구무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난 ...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연인·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긴급 대응 사안인 ‘코드1’로 분류하고도 절반 이상은 입건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을 보면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매년 5000건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에 달했다.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직후인 ‘코드1’ 사안으로 분류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1~7월 교제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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