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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
한때 통제로 일꾼 못 오고게스트하우스는 예약 취소일부 주민 “연락도 못 받아”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과수원 면적은 약 1만6000㎡(약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김씨는 이날 새벽 민통선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통일대교에 도착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출입이 불허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다행히 출입이 허용됐다. 김씨는 “한창 바쁜 시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민통선 안에선 이른 아침부터 ‘휘우웅’ 하는 북측의 대남방송 소리가 들렸다. 농민들은 ‘귀신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다. 이들은 “만성이 됐다”거나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다”고 했지만 남북 간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달리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전날 경의선·동해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19일 의왕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과로와 과적, 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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