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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변에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은성 불기소’라는 지적에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김 여사 불기소)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면 이 지검장이 끼친 공적이 매우 크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같이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며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지검장은 박 의원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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