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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유죄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강 변호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가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활용됐지만 주가조작 범행 인식한 증거는 없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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