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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능학원2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한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과거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한 사례는 있으나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과 수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쿠바는 각각 상대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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