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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입시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인천음식축제가 오는 10월 12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린다.인천시는 올해로 19회 맞는 인천음식축제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흥(興) 미(味) 진(眞) 진(盡) 인천의 맛’을 주제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특별 푸드(FOOD) 전시관’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푸드(FOOD) 체험관’,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식품과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홍보관’으로 운영된다.올해는 인천시민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특별이벤트가 마련됐다.‘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 퍼포먼스’에는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 전국 최대 규모(3단 10m)의 ‘대형 케이크 퍼포먼스’를 통해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시민들께 전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9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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