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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리모델링2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여당 내 부정적 여론으로 자신의 대통령실행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라며 “대통령께서 격노했다”고 주장했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제 거취와 관련된 TV조선 보도가 나간 직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 없이 이뤄진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어 “물론 제 인사나 거취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저는 공직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따름”이라며 “다만 어제 보도와 같은 언론 플레이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태 정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전 최고위원은 또 “무엇보다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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