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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기록지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주간경향]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TV 토론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ABC 방송 주관 TV 토론에서 만나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 종료 후 미국 언론과 방송 시청자들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봤다. 민주당의 새 후보로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초박빙 속에서 이번 토론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해리스에게는 기회의 토론이날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만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려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지 않았던 ...
다음달 16일인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혼선을 빚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하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양측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루면서 당선자를 배출했던 진보 진영이 이례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진보 측 후보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20일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총장 회견에서 “민주진보 공동체 내에서 부적격 출마자를 가려내는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모든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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