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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선물2 “사실 삶은 기나긴 소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성별, 인종, 계급 등의 사회문화적 규정들 속에 던져진다. 사회는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며 늘 우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대기 중이다. …그러니 누구나 사는 동안 사회적 ‘정상상태’에 있을 것을 명하는 법 앞에서 계속 무죄를 입증하거나 유죄를 인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마음산책)프란츠 카프카의 장편소설 <소송>은 주인공 요제프 K가 이유 없이 체포당하며 시작한다. 주인공의 죄목조차 알 수 없다. 진은영 시인은 카프카의 소설을 설명하며 “사실 삶은 기나긴 소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는 ‘정상’이라는 규정을 들이대며 구성원들에게 끝없이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시인의 시선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 향한다. 이들의 삶은 비난받아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K보다 더 힘든 상...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TV를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G유플러스 경영방침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설치·수리 업무를 자회사인 유플러스홈서비스에 절반가량, 50여개 외주업체에 나머지 절반가량 하청을 준다. 원청 자회사와 외부 협력사가 공존하는 ‘자회사+협력사’ 구조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자회사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선임된 유플러스홈서비스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경영진이 목표 건수를 늘리고 작업당 할당 시간을 줄이며, 작업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업무일지를 쓰게 하는 등 압박했다는 것이다.실적 압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연대본부 LG...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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