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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천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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