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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앤덩크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군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복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했다. 15사단은 육군 최초로 군 의료시설을 개방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15사단 지휘관들에게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사망자 수를 중증도 별로 살펴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사망률은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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