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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받기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추도식이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추도식을 매년 7~8월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도식에 참석할 일본 중앙정부 인사의 급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추도식 참석자 수준과 날짜 등을 상세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전시물에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명시하겠다는 일본 측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데 이어 그나마 합의했던 추도식 개최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식 개최 시기 관련 질의에 “9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날짜를 (일본 측과)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 등재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시가 69.7%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여수시(58.5%), 평택시(52.6%...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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