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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당근주스2 차별금지법 반대·창조론종교관 바탕의 발언 논란야권 “정교분리 안 된 듯”여당서도 “논거 부실” 지적위안부 등 현안엔 답 피해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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