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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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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피시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혁신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민생·개혁 과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작,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석 물가 해결 긴급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경감 조치, 티메프 피해자 구제 ...
연일 응급실 운영 차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문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세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응급의료 이용 상황을 전했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시 1만7892명 수준에서 8월 셋째 주에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다섯째 주에는 다시 1만6423명까지 줄어들었다.방문 환자 감소세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이용 불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현장 의료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달 21일 1734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평시인 지난해 4분기(2364명)의 73.4% 수준이다.응급의학과...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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