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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인절스유니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제3차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새로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설계한다는 기사들을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비토권을 주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한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좀 버리고 기존에 있는(발의한) 그 특검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타임 라인에 우리가 끼워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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