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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스앤닥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일본 사도광산의 지난 7월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협상이 ‘외교 참사’라는 비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고수했을 경우 등재 협상이 파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인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도광산의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전시물의 내용도 100% 저희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군함도의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격상된 그런 퀄리티가 올라간 전시물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10분의 1 공간에 조선인 노동과 관련한 전시공간을 꾸린 바 있다.조 장관은 전시물에 ‘강제노동’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2015년 군함도 합의문 안에 (강제노동 관련한)표현이 다 들어갔고, (일본이) 기존 (군함도)합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는 의...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게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달 2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제도가 도입됐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지급 대상자 중 지급 동의계좌를 신청했던 93만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인 2만4654명에게는 1409억원이 선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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