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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회사2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날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현지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의회에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전날인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대를 인정하는 방향의 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저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한 지 닷새째, 세상엔 조소(嘲笑)와 분통이 쌓여간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진료 셧다운, 격감한 장기이식 수술은 숫자로나마 잡히는 쪽이다. 병원 가는 고통·설움이 저 난리인데, 대통령은 고개 숙이고 말이나 말지, 원활하다고 염장 질렀다. ‘바보 소리’ 듣고 말 작정이었나. 광복절 대혼란을 겪고도 뉴라이트를 “모른다” 했고, 내수·세수·가계빚·집값 빨간불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했다. 대통령 전화 후 180도 바뀐 채 해병 수사는 외압 없는 게 “드러났다” 설레발치고, 정기국회 코앞에 협치는 또 퉁쳤다.이 모든 말이 125분간 쏟아진 그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쓰지 않았다. 국정 훈계·걱정·조언에 여념 없던 그 논설실 메시지는 답답했거나 무시했거나 화났거나,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전화 너머 친구도 “윤석열이 윤...
[주간경향]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김문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한다”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음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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