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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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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미지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나 방향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국제적 역할 중시 △동맹·파트너와의 공조 강화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 지속 등과 같은 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해외에서도 변함없이 증진할 것이다”라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다만 필 고든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해리스 부통령 측 핵심 외교라인 인사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 학계 및 언론들의 분석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힘이 지닌 한계를 직시해 절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자체의 안전관리 관련 서류 및 소방점검 서류 등을 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및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A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다.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엔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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