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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번째 늦춘 대통령실·관저 감사 발표, 감사원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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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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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오는 11월1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 건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2022년 12월 감사 착수 결정 이래 7번째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건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 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공사 과정에 불법이나 특혜, 국고손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전까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곳은 21그램이라는 업체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동 2층이 14평가량 증축됐다. 현행법상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인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 증축 공사를 맡...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A씨의 신상을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신원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B씨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 결과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B씨는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 여부는 B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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