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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산단 최초 입지 선정부터 조정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마련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소통해온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
충남 서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차량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10일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승용차 1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불 탄 차량은 충남 보령시에 사는 40대 A씨가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지만 화재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A씨는 서산에서 차량이 발견되기 40분 전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위치추적 과정에서 화재 현장으로부터 5㎞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현재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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